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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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○○ 1 장원 1 중원 1 수목 1 호수	# 변호사 (상위 10) 2 ○○ 2 박승옥 1 김병하 1 김홍길 1 안정호 1 양경호 1 전상미 1 윤수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216271 판결
  [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][공2017하,1621]
  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광주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나15435 판결
  [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][미간행]
  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

2012년

2009년

6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. 8. 11. 선고 2009가합650 판결
  [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][미간행]
  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
  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